사업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사업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딸아.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구나. 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하루하루가 즐겁기를 바란다.

변경 대법원의 연장근로 한도 계산법

즉,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무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해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위의 경우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4. 1. 22.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판결에 따라 과거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 법리 및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에 대한 부분으로, 1일 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에 관해 기존과 같이 동법 제56조의 가산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인원

상시 근로자 수에 모든 임직원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고 싶은 지원 사업이 있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정해진 수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아래 인원들을 제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인데 받지 못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까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니 말입니다. 임원 및 일용 근로자 여기서 임원은 대표자대표이사는 물론 법인인 경우 등기임원도 포함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매일 근로 시간 등을 기준으로 일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기간제 근로자 중에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인원이 있다면 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원칙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연차, 근로시간, 해고 등)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6월 중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6월 중 가동급 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위반 시 처벌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당사자와 합의해도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안됩니다. 시정기간 동안에도 계속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주 52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일 15시간씩, 주 3일만 근무 중인 경우 1주 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으나,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장근로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입니다. 1일 15시간씩 근무를 하면,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는 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과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하면서 SoftLanding 했다. 사실 주 52시간 제도는 원래부터 근로기준법에 있긴 있었던 조항이다있긴 있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2조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이 생기면서 근로시간은 휴일포함 주 최대 52시간으로 확정되었고, 이렇게 새로운 노동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의 계산

상시근로자는 월 말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1일에 입사를 하고, 2023년 3월 31일 말일 전인 2023년 3월 30일에 퇴사를 했다고 한다면, 2023년 3월 기준의 상시근로자는 0명입니다. 따라서, 월말일자에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어느정도로 있는 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2023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A씨 2023년 1월 1일 입사 B씨 2023년 3월 31일 입사, 2023년 6월 30일 퇴사 처리 C씨 2023년 12월 31일 입사 2023년 근로자 수 총계 16명 2023년 월수 12개월 2023년 상시근로자 16 12 1.3333333 최종 2023년 상시근로자 수 1.33 소수점 2자리수 이하 버림 반드시 상시근로자수를 잘 관리하시어, 아주 큰 고용증대 세액공제혜택을 잘 받을 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엑셀템플릿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