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규정과 제외 규정

감시단속적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규정과 제외 규정

감시일을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 혹은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사실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할지라도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나?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병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휴수당은 병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가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무급 병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으므로 따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약정이나 관행이 없습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가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유급 병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병가일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병가 사용 시 유급인가 무급인가?

병가 사용시 유급인가 무급인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가는 온전히 근로자의 개인의 사유로 인해 활용하는 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상에 따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즉 병가와 관련한 규정은 회사내부의 규율,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명시하거나, 병가와 관련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병가 사용에 대한 노동법적 규정 자체는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회사는 병가 사용 시 무급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일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기간동안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ldquo;근로자는 병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합니다.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한가?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한지는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는 무급인 휴가이고, 연차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병가기간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하여 기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급 병가인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다면 이를 연차로 차감하여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내규에 무급 병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 무급으로 처리할지, 연차를 소진하여 유급으로 처리할지는 근로자 개인이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회사 미인정

상시근로자 인원수가 5인 이상이지만 5인 이상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이지만 미만으로 인정 안될 있습니다. 업체가 운영된 날의 전체 운영된 날의 12의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그러므로 달라진다. 상시 근로자가 계산이 5인 미만으로 나왔으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영업한 날이 21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이곳에서 근무기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근로자가 일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근무기간 divide 365일 평균임금 최근 3개월간 임금 총액 divide 최근 3개월간 근무일수 times 30일 근무기간 퇴직일 입사일 예를 들어, 병가, 육아휴직, 군복무, 파업, 징계 등의 사유로 일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퇴직금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병가가 유급인 경우 근로자가 일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임금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